[논평]여야 정치권은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검증’ 토론회 개최해야!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L공사의 市 이관 타당성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여야 정치권이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답변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우려하며, SL공사의 대규모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우려와 예상이 앞서는지 관련자료 공개가 절실한 대목이다.

한편 야당은, 조건은 달았지만 “4자 합의대로” 가야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여당과 매한가지로 이런 입장과 태도를 정한 근거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할 때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SL공사의 이관 타당성을 둘러싼 시민 혼란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여부를 판단했던 제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SL공사의 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기에 이제는 정부․여당이 제반 관련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의 시 이관 약속이 지켜져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명분이 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벌써 3년차에 접어든 SL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이 정부와 정치권의 정보 독점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우선 여야 정당은 인천시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SL공사는 물론 지도․감독 부서인 환경부마저 시민 혼란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SL공사의 이관 타당성과 관련한 토론 쟁점을 분명히 하려면 환경부와 인천시의 공동토론회 참여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4자 합의의 핵심 주체인 이들의 판단과 토론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정치적 대리전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야 정치권은 결국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준비해야할 이번 토론회에서 SL공사의 이관 타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각 정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주도의 토론회 개최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만약 이런 제안마저 정쟁으로 점철돼 무산된다면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분발을 촉구한다.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