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 TF "광물공사 존속 불가능,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혁신 TF, 3차 회의 개최…"광물공사, 완전자본잠식 상태"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 폐지…공적 기능은 유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됐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혁신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혁신 TF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급증,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특히 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총 투자액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만도 투자액 대비 41% 수준인 19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 유동성 위기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당장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채 등 올해 안에 총 7403억원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됐다.

혁신 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광물공사의 주요 사업의 경제성은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보다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고, 이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 TF는 광물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혁신 TF는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역시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 TF는 광물공사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으로는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비상경영 계획에 따라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또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 기능에 대한 조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TF는 TF내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발생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 TF는 올해 상반기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 TF는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