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인사 문턱에 걸려 멈춰선 세제 정책

기재부, 일자리 창출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중 세제실장 명퇴로 공백...다음주중 신임 인사

조세특위 역시 특별위원 구성 문제로 차일피일 늦춰지다 이달 출범에 목표 둬

산적한 정부 대책 마련에 세제정책 중요한 요소...정책 마련에 인사 정체가 발목 잡아

시장 재분배를 위해 세제정책 마련에 분주한 정부가 인사 문턱에 걸려 멈춰섰다. 세정당국인 기재부 1급 공무원인 세제실장의 공백이 여전할 뿐 아니라 보유세 인상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 조세특위 역시 막판 특별위원 구성 등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께 ‘행동대장’격인 과장급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하며 김동연 식 ‘인적 쇄신’을 마쳤다.

전체 106개 과장 직위 중 79개를 교체(75%)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한 것. 이를 통해 정책ㆍ예산 간 교차 인사도 확대됐다는 평이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재부 역시 ‘특단의 대책’과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특단의 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실무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인적 구조의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최영록 세제실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세제실장 공백 영향에 정부의 세제정책 마련에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

신임 세제실장 자리를 놓고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과 한명진 국장(본부대기)이 물망에 오른다. 기재부는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복수 인사를 후보자로 두고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다”며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의 경우, 국장으로 승진된 지 오래된 자여서 범법행위 여부, 업무역량, 리더십, 대외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르면 다음주께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 실장 임명이 다음주께 마무리된다고 해도 정부가 제시해야 할 ‘특단의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가뜩이나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조세특위 구성에 부담이 늘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당초 조세특위 출범시기가 지난달 말로 계획됐지만 특별위원 구성이 늦춰지면서 아직은 답보상태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로 출범하는 조세특위에는 민간 특별위원 30명이 참여하게 된다. 보유세 등 국민 자산에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특별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역시 한층 강화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세특위의 경우, 예산 마련과 직원 구성은 마무리 상태이며 특별위원 구성을 위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이달 안에 출범한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달 안에 출범한다고 예고된 것이 아직도 연기된 상황이어서 이달 중에는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구성원 조직에 힘을 쏟고 있다”고 귀뜸했다.

세제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하는 데 세제 정책 역시 제외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제당국의 인사 공백과 조세특위의 특별위원 구성 문제는 시장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