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은 방북 첫날인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접견 및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특사단은 6일 오후 귀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및 북측 고위급 회동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남측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었다"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가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세부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보장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만족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전환의 열쇠가 될 비핵화 및 북·미대화와 관련해 큰 틀에서 진전된 언급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先代)의 '유훈'임을 확인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모라토리엄)하는 등의 초기적 신뢰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점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향을 밝혔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북측이 4월께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취소를 요구했을 개연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양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시기와 의제까지 협의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김여정 북측 특사를 통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여건’은 결국 북·미대화 성사와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사단 방북 성과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중재'할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이번 주말 워싱턴으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북·미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탐색적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봐가며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 또는 오는 '8·15 광복절'에 즈음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를 받아들여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응한다 해도, 의미없는 결실을 볼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한반도 운전대를 다시 잡은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평창외교전에 이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직접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미, 남·북·미·중 다자구도로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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