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즉시 관리비서 차감 가능

관리비서 차감 시점 두고 혼란 일자 유권해석 통해 결론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등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비에서 즉시 차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당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공동주택에는 월급 190만원 이하인 단지의 경비원과 청소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급되는데, 아파트 회계 규정상 잡수익은 연말 결산을 거쳐 사용 계획이 차년도 회계에 반영돼 1~2년 안에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회에 통보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취지상 지급과 동시에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