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화시작 만으로는 선물도 없고 이면합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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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3-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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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회동서 언급… "남북정상회담서 많은 합의 할 수 있다 생각 안해" "북핵 용인 못해…궁극적 목표는 핵폐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다음 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대북 접촉과 관련,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대북 접촉을 국내에서 했느냐 해외에서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관련, 대북특별사절대표단 수석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문제는 베를린선언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셈이고 신년사를 생각하자면 북한 측에서도 호응했다고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처음이 아니고 유훈이라고 수없이 밝혀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언급에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 대화·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것이라고 보는 것뿐"이라며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제재·압박이 중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의견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압박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국제적 제재 가운데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거기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질문에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실패한 모델"이라면서 "북핵이 고도화돼서 앞으로 검증을 거치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한미 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입구는 '핵동결', 출구는 '비핵화'라는 막연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로 정한 것은 누구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여건이 갖춰져 조기에 정상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6월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 말 정도가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된 것"이라며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장소의 경우 우리는 평양·서울·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은 남북 각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든 좋고 또는 우리 관할구역 저쪽 관할구역을 하루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고"라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이고, 남쪽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베를린 구상 때도 남북 간 언제든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김여정 특사가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평양 방문 요청을 했고,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대북특사단이 북쪽의 일방적인 구술내용만 받아 적어 발표한 것 아니냐'는 홍 대표의 지적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노력,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왔을 때 충분히 우리 의견이 설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의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필요하다. 그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많은 얘기가 주어졌고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특사단이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라며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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