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봐주기'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7일 방통위는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3기 방통위 당시 최성준 전 위원장과 이용자정책국장 등 간부들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기업간 거래(B2B)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제재 사항이 분명했지만, 방통위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내부감사결과 최 전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2015년 3월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와 같은해 9월에 조사한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결과 3월 조사 실시 후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3월 조사와 9월 조사에 대해서 국장이 중단 또는 시정조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해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연기를 지시하고, 조사관련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확인이 불가해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7~8일 중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