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고삐 죄는 행안부] 전문가들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 벗어나야"

"위험시설 정밀진단 대상 분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해야"

주요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안전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캠페인성 진단이나 형식적 점검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의 안전대진단은 점검 이후 구체적 개선 계획이 미흡했다.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점검인원을 늘리고, 기간도 늘려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등 예산투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간의 점검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끝나선 안 된다"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점검부터 보강까지의 체계적 관리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예년의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 후 시설물에 대한 보강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일 것"이라며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대상을 분류하고, 관련 투자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과정)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