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불가피하고 STX는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필요"

김동연 부총리,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조조정과 지역대책 방안 논의

김 부총리, "경남 통영 지역 지원대책 조속 마련과 함께 군산 대책도 추가 필요"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번 산경장 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며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원칙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른 첫 사례로서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2달간 △경쟁 구도, 공급능력 등 산업생태계 측면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밀도있는 분석을 했으며 사측·노조·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고 전했다.

그는 "채권단은 컨설팅과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 양사의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달(4월 9일) 이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또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 추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지역 지원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완화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긴급한 소요를 우선 지원하겠다"며 "1단계 대책 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