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성공하려면 공정성·투명성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토론회’에서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가 ‘배출권거래제 1기 평가 및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제공]

2기에 접어든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할당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이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개진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해당범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2015년에 도입돼 2017년 말로 1기가 종료되었고, 올해부터 2기(2018∼2020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향후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3대 성공 조건으로 △참여기업 간 공정한 룰 적용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할당 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로 시장·제도 안정화 등이 제시됐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기는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발적인 투자유인도 부족한 할당방식”이었다며,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분리 시행’과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도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간 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올 상반기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온실가스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간의 소통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