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때 이미 실패한 철강관세, 트럼프도 다르지 않을 것”

[사진=연합/EPA]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성명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세 면제 국가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뭔가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안보에 근거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빠질 가능성도 있으며, 같은 절차에 따라 다른 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NBC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고관세를 물리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다소 후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 철강 관세는 부시 때 이미 실패한 정책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철강 제품에 8~3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결국엔 실패한 정책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하나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부르고 그 피해는 다른 수많은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당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전 세계 10여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전 세계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됐고 글로벌 리더로서 부시 대통령의 이미지도 악화됐다. 미국에 있던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재료값이 오르자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

결국 부시 전 대통령은 당초 계획했던 3년이 아니라 18개월 만에 관세 조치를 철회했다. 그 사이 미국에서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다는 통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도 일자리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컨설팅 기업인 트레이드 파트너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산업에서는 3만346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산업에서 17만9334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 공화당 집단 서한..EU 보복 조치 구체적 경고

공화당 하원 의원 100여 명은 7일 트럼프 대통령에 고율 관세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WSJ에 따르면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폭넓은 관세 구상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관세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트럼프의 무역 조치는 특정한 “나쁜 행위자”를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조치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앞서 “우리는 무역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있고, 백악관에 이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이 철강관세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7일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고, 유럽산 철강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보복 관세 대상에는 티셔츠, 버번 위스키, 침대보, 씹는 담배, 오렌지 주스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