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또 연기…"도민 공론 후 최종 결정"

공공의료 약화 vs 의료영리화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도민 공론 형성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최종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견서에 대해 도민 공론 형성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첫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도에 접수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 및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일피일 미루던 녹지병원 개원허가는 도민 공론에 의해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뤼디)그룹이 모두 778억원을 투자,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부지에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되며 134명의 인력은 이미 채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