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추진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 산업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블록체인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교보생명의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와 한국전력의 이웃간 전력거래 등 블록체인 기술 관련 4개 과제가 추진된 바 있다.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해 작년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한다.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牛)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이력 정보를 관리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한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에는 국토교통부가 나선다.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다.

관세청은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를 통해 상품 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정에서 각종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전자상거래 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간 정보공유의 불편함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 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은 신청시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다는 점과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서류발급 관련기관들(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