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철강에도 관세... ‘안전구역 없다’

국내 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파상공세’에 잇달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우려 했던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이 연초부터 관세폭탄을 맞은 데 이어 설마 했던 철강까지 공격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도 결국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는 이날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통상전쟁’을 이어갈 것을 피력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향후 3년간 전체 대미 수출이 9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에 다음 후보로는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꼽히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미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하는 특허 분쟁에 미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 해당 품목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다.

업계에서는 특허권 침해나 불공정무역행위를 근거로 한국산 반도체 프로세서 및 콘트롤러에 세이프가드(1년차 25% 관세)를 발동할 경우 3년간 3억34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안전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조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우리 자동차 수출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세이프가드(1년차 33% 관세)를 발동하면 3년간 19억74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기업과 정부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다른 품목(세탁기·태양광)은 세이프가드가 나왔고 232조 철강도 했고 그 이외에 추가로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언론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