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밴수수료 비대칭적 구조, 공정 이익배분 장애…정률제 전환 타당

카드사 이자수익 의존서 벗어나 차별화된 모바일 플랫폼 구축해야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해, 시장 참여자 전체가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금리 상승,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 등으로 카드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액은 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은 줄었고, IT기업과 지급결제 시장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 박태준 실장을 만나 여신금융업계의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시장 참여자 전체 이익 위한 수수료율 책정해야

"근본적으로 가격(가맹점 수수료)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취지가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과거 비용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평가받던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바로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가격이 매겨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과 회원이라는 두 소비자 집단을 갖는 양면구조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익증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현재와 같이 합당한 비용과 편익을 가맹점별로 부담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용에 따른 매출증대와 카드결제 서비스망 이용에 따른 필수불가결적 비용이라는 가맹점의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실장은 "회원의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을 가맹점과 카드사가 얻는 구조지만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매출 증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준조세적 성격으로 여긴다"며 "특히 카드사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는 부문이 포함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가맹점과 카드사는 카드시장 생태계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동반자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밴수수료 체계의 개편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칭적 구조를 가진 밴수수료가 카드시장 참여자의 공정한 이익배분에 장애가 된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박 실장은 "밴수수료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인 적격비용에서 비용을 가산시키는 요인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정액제 밴수수료는 카드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카드결제 보편화로 소액 카드결제가 늘어날수록 정액제 수수료를 받는 밴사와 밴대리점의 수익이 늘어나는 비대칭적 구조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보다 밴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역마진이 발생, 카드사가 손해보는 구조가 바로 정액제 밴수수료라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하에서 밴수수료 체계도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지급결제 기술의 발전으로 승인 및 매입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절감 요인들이 보다 쉽게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밴수수료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수익 아닌 장기적 생존방안 모색 필요

현재 카드사 경영환경은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가계부채 총량규제와 간편결제서비스 확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 사업을 확대하며 이자수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조달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취약 차주의 급증으로 카드사들의 리스크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카드사의 장기적인 생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대안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모바일카드 발급 확대를 통한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노력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는 보유한 고객데이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보안성과 신속성을 갖춘 새로운 지급결제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결제의 편의성이나 신속성, 보안성 등을 갖춘,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모바일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고객 요구사항 및 선호도에 맞춰 꾸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카드에서 벗어나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아직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비용 상승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3~4차례 인상되고 국내 기준금리도 조기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채 신용등급별 스프레드 차이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의 인상은 회사채 시장의 조달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신금융사 역시 조달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여신금융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조달시장의 환경 악화와 대손 증가로 인한 자산건전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채권금리 인상에 대비해 국내외 조달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대출 시기 및 만기 조절 등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계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절하고 연체 및 부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대손 증가에 대비한 자산건전성 점검과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