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 1일 한도' 100만원 합의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짜뉴스도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서울 양재엘타워에서 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내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방통위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방통위는 협의회 내 4개 분과를 설치하고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정보 △가짜뉴스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한다. 각 분과의 자세한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아닌 '클린인터넷협의회'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해당 협의회 외에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는 국내외 플랫폼 역차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는 개인방송 역기능, 가짜뉴스 방지 등을 비롯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회의는 아프리카TV,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을 비롯해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은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 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아프리카TV는 오는 6월 중 유료아이템 별풍선의 1일 충전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팝콘TV, 카카오TV, 팡팡TV, 아바타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1일 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 당시 아프리카TV의 유료아이템 별풍선의 결제한도가 30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르며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이번해 업무보고를 통해 결제 한도액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진행자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으며,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를 통해 개인방송 영상물 등급제 적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방송은 성인전용채널과 그렇지 않은 채널로 나뉘는데, 이를 세분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등급제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조차 협의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안건으로 다룰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기본 철학은 자율규제"라며 "협의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