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 현실화하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개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향을 보이면서 개방을 통한 국가 정상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도 지난 사례처럼 대가만 누리고 핵을 포기하지는 않는 전략을 쓰게 되는 경우 개방으로 가는 길은 늦춰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는 북한이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유도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유럽 동구 공산국가가 몰락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자유화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폐쇄국가로 남아 핵개발 노선을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었다.

이전 부시 정부에서는 이라크전에 치중하면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라크전의 반작용으로 인한 저강도 개입 정책으로 대북 정책의 중요도는 미국에서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대외정책 1순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도발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조치까지 거론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결국에는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정부의 중재가 통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됐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미수교를 조건으로 인권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한의 속내가 어떻든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문 정부의 과제인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