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 임대주택 지원 강화

보호아동 만 20세 초과해도 전세임대주택 무료로 거주 가능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보호아동이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하던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전용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낮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지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