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정부 개헌안 둘러싸고 공방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 두고 첨예한 대립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보고 받은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반면 여당은 국회도 서둘러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야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개헌을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당 원내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의 개헌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제왕적 시스템, 선거구 획정, 권력구조 개편 등 폭넓게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 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며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여당을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가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헌안이 나온 만큼 국회도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도 발목잡기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면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