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버스노선 면허권 공공자산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중단해야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성남시가 경기도에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는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교통은 공공재이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 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