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병사숙련도 저하ㆍ현역가용 자원급감 난제..최소16개월돼야 상급

정비 21개월

사진=연합뉴스

군복무 단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사숙련도 문제가 군복무 단축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투력 저하 문제는 PX병이나 관사병, 취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비전투 분야 보직에는 사병들을 복무시키지 않고 민간에 개방하는 것 등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개개인들의 숙련도 저하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해 8월 4일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복무 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민 의원은 “군복무 기간 단축은 병사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다. 따라서 복무기간 단축은 병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5만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2022년 23.4만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00년대 이후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역자원의 감소 추세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며, 유급지원병이나 부사관을 증원하려면 상당한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