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호타이어 노조 채권단 자구안 수용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호타이어 노조에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STX조선이 한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강수도 내놨다. 

또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회적인 공감대와 어우러진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구조조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채권단의 요구 수준은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수행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STX조선에 대해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한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혁신 과제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금융 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의원발의 됐으며, 이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달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4주차에는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5주차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