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가산금리…"같은 신용등급인데 금리차 20bp"

금융위원회가 주먹구구로 산정되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은행은 동일한 신용등급인 대출자에게 서로 다른 대출 금리를 매기는 등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가산금리 산출체계가 은행별 상품별로 다른 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도 가산금리가 한두달 새 수십 BP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대폭 증가한 원인은 과도한 예대금리차 때문이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은 “어떤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대충상품별로 다 다르게 운영하고 또 어떤 은행은 대출상품과 관계없이 목표이익률을 똑같이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상의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에 하나인 리스크 프리미엄도 어떤 은행들은 부과하고 어떤 은행들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은행의 경우 동일한 신용등급인 대출자에 대해 지난해 4월에는 주담대 가산금리를 1.3% 부과했으나 5월에는 1.5%를 부과했다. 한 달 새 가산금리가 무려 20bp나 오른 것이다.

B은행은 2016년 5월 1.06%였던 가산금리를 6월에 1.41%로 한 달 만에 35bp를 높였다. 또 2017년 10월에 1.52%였던 것이 한 달 뒤인 11월에는 1.12%로 40bp가 낮아지기도 했다.

주담대 금리는 한 번 받으면 20~30년간 상환해야 한다. 몇 십 비피의 금리 차이만으로도 갚아야하는 이자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한 두달새 가산금리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산출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에 대해 검사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