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해 91개 정책에 대해 정책내용, 참여자 실명,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 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연구용역 사업,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등 양주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사업이나 정책이다.
공개 신청한 사업은 다음 달 중 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양주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단, 양주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양주시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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