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한다. 박근혜 정부 시설 힘이 실렸지만 최근에는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가운데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가 유일한데, 주로 공공임대 정책의 기획을 맡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의 기능 중 주거복지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복지기획과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돼왔으나, 이번에 완전히 정식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주무 과인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분야에 따른 과 조직을 다시 편성할 예정이다.

정원은 60명선으로 전해졌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행안부와 협의 등이 남아 있어 아직 조직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정책관 신설과 함께 기존에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