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 압축적 재생 나서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잇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발 위주 국토 정책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국토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하나가 인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며 "지방은 상황이 더 어려워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