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헌정사에서 이런 날조된 헌법 개정안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으며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아주 깊게 깔렸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구시·경북도당 강당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는 주제로 열린 국민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14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민주당 2중대, 3중대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문재인 대통령 관제 개헌안에 반대하는 등 야 4당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문 대통령은 21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방분권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결론적으로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등 개헌 시기만 중요하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며 "“리는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한없이 누리던 그 시절을 지켜본 국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절체절명 위기라는 사실을 다 같이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는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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