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핵화 여건 조성돼야 개성공단 논의 단계 갈 수 있어"… 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

통일부가 15일 개성공단 재개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은 비핵화 여건이 조성돼야 경협이든 개성공단 이든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현장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신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방북 승인 신청 처리기한인) 오늘 오후에 기업 측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유보(될 것으)로 알고 있다. 초청장 등 (방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여건이 형성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비핵화가 전제로 돼야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정부입장은 변함없다"며 "아직은 제재 국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방북 승인이 무산되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다섯번째다.

기업인들이 방북하려면 북측의 초청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 북측의 반응이 없자 정부가 방북 승인 유보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북측에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설 점검 등을 위해 3월 12일 방북하겠다며 200여명의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