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22~23일 서울서 개최…1조 달러 中 서비스 시장 '활짝'

개방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제한 조치 두는 네거티브 방식 진행

한-중 FTA 공동위원회, 한중일 FTA 협상도 함께 열려

지난해 12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왼쪽)과 중산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확대와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1라운드 일정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개최될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분야의 관세장벽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내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국과 1차 협상 일정을 최종 확정 지었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후속협상 추진계획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사드보복 등을 막는 취지에서 투자보호를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후속협상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금 시장'인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이유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FTA 2차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 산업육성 차원에서 관심있는 금융·회계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국내적인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고,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22일에는 이미 발효된 FTA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한·중FTA 공동위원회'가 진행된다. 전날인 21일부터 △상품무역위원회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원회 △관세위원회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분야별 이행현안을 논의한다.

후속협상을 계기로 22~23일 '제13차 한·중·일FTA 협상'도 열린다. 한·중·일 3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핵심 쟁점분야에서 향후 협상진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2013년 첫 협상을 시작 이후, 지난해 4월 일본에서 제12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3국 모두 한·중·일FTA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집중, 진전이 더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