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심위 “표현의 자유 보장…시청자 이익 저해에는 엄중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좌측부터 심영섭 위원, 전광삼 상임위원,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박상수 위원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성 창의성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되 국민·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4기 방심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창작자의 자유를 존중하되, 방송 중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한다.

정치적 표현의 경우 자율규제에 맡긴다. 이은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정치적 표현은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자율규제가 사업자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방심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시청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한다. 방심위는 최근 판매상품에 대해 거짓 광고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홈쇼핑에 대한 제재 수준이 4기 방심위 들어 심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상임위원장은 “지금의 심의수준이 높은 것인지, 과거에 낮았던 것인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 뒤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미디어의 ‘규제공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인터넷방송진행자(BJ)들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통신심의국장은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체에 서너차례 제시했지만 여전히 일부 BJ들의 방송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도 “인터넷방송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보다 효율적인 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불법촬영된 성(性) 관련 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또한 방송심의 부서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송심의1·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한다. 지상파텔레비전팀·지상파라디오팀은 ‘지상파방송팀’으로, 정보교양채널팀·연예오락채널팀은 ‘전문편성채널팀’으로 각각 통합한다. 방송광고와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심의부서도 운영한다.

강 위원장은 “규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보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4기 방심위는 지난 6월 3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7개월간 공백상태를 지낸 후 지난 2월 출범했다. 방심위는 현재 밀려있는 안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