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재난 청년고용 반전 위해서는 추경 불가피"

"청년일자리 대책,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에 중점···조속히 집행돼야 숨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의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며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 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둘째는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중소 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 할 수 있게 선취업 후 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대책이 있을 리 없다”며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모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실현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한사람 한사람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딸과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정책을 현실화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