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추경 발표'에 강대강 대치…정의당도 반대

4월 임시국회 진통 예상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대강 대치를 이뤘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일제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패를 비판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발표를 지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추경 편성의 요건 논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결정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도 고용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더 열린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추경 발표를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꾸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엉성하게 계획된 사업이라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이라며 말의 성찬을 늘어놨지만, 그럼 이전에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세금을 써서 해결될 것이라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할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일자리 대책 역효과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도급 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 관행 개선 등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한 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전망도 없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위는 특히 "고용 안전성이 높아서 청년고용이 부진하다는 주장을 한국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