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92년 남북 공동선언..문재인 대통령,김정은에 선언 폐기 철회 촉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만 지켜져도 북핵문제 완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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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지난 1992년 남과 북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선언한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주요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配備)ㆍ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이다.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만 잘 지켜지면 북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2009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 등 이 선언을 잘 지켜왔다. 이로 인해 이 선언은 명맥이나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남ㆍ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철회를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6년 전 합의한 원칙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낮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이어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