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 대외경제에 눈 돌린 중국…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일대일로 정책 궤도 진입…韓 신북방‧남방정책 연계 관건

美 보호주의와 힘겨루기…신흥국 “중국 영향력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에 언급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같은 해 10월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말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업그레이드된 것이 일대일로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출발, 동‧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변 국가만 60개국이 넘는다. 경제 규모도 21조 달러로 세계경제 규모의 29%를 차지한다.

일대일로를 천명한지 5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비교적 순조롭게 주변 국가들과 정책구상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 주석 2기 체계가 출범하면서 일대일로의 성과는 향후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5월 열린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일대일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포럼 정례화가 실현됐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외정책이 겉도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시작도 못하고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남방 정책으로 아시아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정부의 대외정책은 아직 완성도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중국 일대일로와 연계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신북방‧남방 정책이 서로 협력점을 찾기에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인프라‧인적 교류는 활발한 반면, 무역과 금융협력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양국 간 정책적 견해 차가 소통의  큰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 범위를 러시아와 몽골 중심으로 보는 부분이 한국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한·중협력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양국 정부가 일대일로와 관련된 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상호 연계가 이뤄지는 정책적인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순 구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제3자 시장 개척을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고 말했다.

실제 문 정부는 일대일로와 협력하기 위해 제3자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서 나온, 신북방‧남방 정책과 중국 일대일로를 연계하기 위한 4대 협력방안 발표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자, 중국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는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유럽연합(EU)과 경제동맹을 맺는 등 자유무역 진영에서 선두에 서 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6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전달 대비 100억 달러 줄어든 1조17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미국 국채 보유액이 줄어든 시점과 미‧중 간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 겹치며 양국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국 등을 상대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폭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의 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3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무역공세에 대한 보복책으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면 금융시장에 적잖은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