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부, 미투 운동서 주도적 역할 못해 답답” 질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 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가부로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관련 부처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법무부가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계속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간죄 개정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가져다가 취합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직접 청와대에 건의해서 법체계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면서 “장관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장관직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것 같다”라면서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국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예산도 얻고 사람도 얻고 법도 고치고, 먼저 나서서 강간법을 고쳤어야 했다”라면서 “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