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가 피해자 탓?…학교가 피해자 2차 가해

​[조간키워드]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사진=연합뉴스]

▷“미투 폭로 때문에 수업 결손”…학교가 피해자 2차 가해 - ‘스쿨 미투(#MeToo)’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 M여중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피해자 탓’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는 학교 측이 “미투 폭로 대상인 교사가 수업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앞서 8일 M여중을 졸업한 이모(22)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물 담당 오모 교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중앙일보)

▷목숨 걸고 타는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 지난해 영등포구 신길역(지하철 5호선)에서 리프트를 타려다 계단으로 넘어진 한모(69)씨가 올 1월 결국 숨을 거두면서 휠체어리프트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휠체 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27곳 지하철역에 남아 있는 리프트가 이용자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한국일보)

▷청년도 외면한 ‘청년공제’… 지원금만 늘려 다시 내놓은 정부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13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상품. 원금 대비 연평균 수익률을 따지면 217%에 달 하지만 작년 목표 대비 가입률(예산 집 행 기준)은 55%, 올해는 2월까지 7%에 그치면서 오명을 얻은 바 있어. 정부는 그럼에도 지난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이라며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더해주는 ‘3년형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내놓겠다고 해 논란. (한국경제)

▷개성공단 전용 결제시스템 ‘개성페이’ 추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개성공단 재개 시 '개성페이'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개성페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제안한 것. 한국이 지정계좌에 달러화가 아니라 원화로 임차료와 임금을 넣으면 북한이 이 계좌를 통해 한국에서 비군사적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 현재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 (동아일보)

▷안희정 이어 정봉주까지 ‘무관용’…‘미투’ 국면서 부각된 여성대표 추미애 리더십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지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불허 결정. 아직 사실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은 최근 미투 운동 국면에서 지도부가 밝혀온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뒤에도 1시간 만에 ‘출당·제명’하기도. 여성대표 체제이기에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었다는 평가. 추미애 대표는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 대상 성평등 교육 의무화하기도. (한겨레)

▷“경단녀 막아라” 은행권, 유연근무제 확산 -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이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은행권 시차출퇴근제 확산. KEB하나은행도 출근시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 퇴근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임금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워라밸'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아주경제)
▷이건희 차명계좌 수익의 90% 징수 과세액 1000억대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1000여개의 차명계좌에서 거둬들인 이자수익 등에 세율 90%의 세금을 걷는 절차에 돌입. 과 세액은 1000억원이 넘을 전망. 이는 금융실명법 때문으로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나 검찰수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9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일반 이자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만 매기고 있어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어. (경향신문)

▷글로벌 규제 속도조절 다시 반등하는 암호화폐 - 3분의 1 토막이 났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반등. 이는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금융기구 수장의 발언 때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FSB 의장 겸 영국중앙은행(BOE) 총재는 “암호화폐는 세계 경제 안정성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며 “각 회원국에 새로운 규제를 고안하는 대신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 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져.

▷이희범 조직위원장 “올림픽 다 끝나니 비 내려… 하늘도 평창 도왔다” - “만약 대회 기간이 나 폐회식 때 비가 많이 왔다면 어땠을까… 올림픽 때도 폐회식 이틀 뒤 50㎝ 폭설이 내렸다. 이번 대회는 하늘도 도왔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그간 소회를 털어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올림픽 개막 직전 번진 ‘노로바이러스’라고 말해. 올해 초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 아직 새집도 못 볼 만큼 정성들인 올림픽이 잘 끝난데 대해 안도의 눈물도. 그는 “올림픽 성공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어느 한쪽만 잘돼선 안 되고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