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국민 59% 찬성…국민투표 불발 野 책임 ‘과반’

[KSOI] 청와대發 독자 개헌론 찬성 비율↑…국민투표 시기에선 찬반양론 ‘팽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통령 개헌안 여론조사 결과. [사진=KSOI 제공]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청와대발(發) 독자 개헌론 발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진행이 불발한다면, 정부여당보다는 야당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지방선거 이후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청와대는 20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국민소환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 찬성, 3040세대·호남·화이트칼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20.6%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0.4%였다. KSOI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공표했다.

청와대 독자 개헌론은 △40대(67.7%) △30대 70.5% △광주·전라(75.0%) △인천·경기(64.3%) △화이트칼라(70.2%) △학생(63.6%) △진보층(77.4%) △정의당(91.4%) 지지층 △더불어민주당(77.4%) 지지층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대 여론은 △60세 이상(26.0%) △50대(24.5%) △대구·경북(32.8%) △대전·세종·충청(23.9%) △자영업(25.8%) △보수층(31.2%) △자유한국당(57.5%)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통령 개헌안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 무산 시 야당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SOI 제공]

◆대통령 개헌안 찬성 높지만…시기 엇갈려

개헌 국민투표 불발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본 국민은 32.3%였다. 이 중 9.0%만이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인식했다. ‘모름·무응답’은 16.7%였다.

야당 책임으로 본 계층은 △30대(63.0%) △40대(59.9%) △광주·전라(59.4%) △진보층(73.2%)에서 많았다. 정부여당 책임으로 본 계층은 △60세 이상(37.8%) △50대(37.2%) △대구·경북(43.2%) △보수(52.1%)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49.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43.4%)는 의견이 맞섰다. 현재 정치권도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당·청과 이를 반대하는 범야권 구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6월 정국에 다다를수록 개헌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KSOI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무선 78.1%, 유선 21.9%)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통령 개헌안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선 의견이 갈렸다. [사진=KSO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