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드 맞추기?...이주열 청문회, 한은 독립성에 집중 포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 청문회에서 한은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이 총재가 재직한 지난 4년 간 기준금리를 다섯차례 인하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췄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리인하는)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가 살펴보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췄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총재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맞춰 기준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했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상황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통화정책은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문제가 같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2014년 당시 0%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한은이 왜 제로금리로 못가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이 총재 연임을 결정한 이유가 '말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자율성·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와의 잦은 회동이 한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질문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의심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