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회 개헌안 지지부진에 "여야 대표 회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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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3-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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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선 "대통령 개헌쇼, 정당에도 큰 책임…대표가 만나서 풀자"

  • 김동철 "개헌 단일안,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안 처리해야"

연석회의 발언하는 박주선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1일 개헌 등 꼬여있는 정국 현안을 풀기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구제 및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안 등의 현안도 논의하자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의 이런 개헌쇼는 우리 국회, 특히나 정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 자업자득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중단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중단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치권은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야 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사이에 여러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번엔 여야 대표들이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개헌안 처리를 언제할 것인지 국민 앞에 확실히 약속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권한분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GM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지켜져야 할 공동체적 가치이다"라면서 "야당 시절엔 방송의 중립성을 제도화하자고 하고, 집권 후엔 방송의 중립성은 거추장스럽다는 내로남불식 인식에서 대한민국 30여년 방송의 역사가 뒤틀려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의 개헌 단일안과 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각성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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