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사업 하도급·상가임대 개선 등 일자리 효과 얼마나...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선정

고용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도입 고용 효과 분석

18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대상과제[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뿐아니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27개를 선정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스템통합(SI) 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등이 그렇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산업 활성화(7건), 인력양성(4건), 인력이동(4건), 노동조건 개선(4건), 공정경쟁(3건), 4차 산업혁명(4건), 자치단체(1건) 등 7개 분야 27개 과제다.

올해 평가과제에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SI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등이 대표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등 4개 과제도 선정됐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 분야와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한 가구업계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곧바로 27개 과제의 연구 공모 절차에 착수, 최소 6개월 이상 분석 연구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39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www.kli.re.kr/eia)에 공개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