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완전한 비핵화' 협력 강화 협의

[국방부 청사. 사진=성동규 기자]

한미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계기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CVI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 국방성과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KIDD 회의에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등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대표들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계획에도 진전이 있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와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 측은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