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토지 공개념 시장경제 포기”처음추진 노태우 정부도 사회주의 정권?

노태우 정부,1989년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 제정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조항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토지 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처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입법화한 것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후계자인 노태우 정부였다.

자유한국당 논리 대로라면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 정권이고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현재 자유한국당)도 사회주의 정당이 된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1980년대 말 전국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초부터 토지 공개념을 추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3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들을 흔히 토지 공개념 3법이라 부른다.

당시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노태우 정부의 토지 공개념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 토지 공개념 법률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거나 위헌 시비에 휘말려 폐지되거나 힘을 잃었다.

청와대는 위헌 논란이 일지 않도록 토지 공개념 조항을 헌법에 넣으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시절 추진됐던 토지 공개념을 사회주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