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개헌안 극찬…"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 개막"

'토지공개념' 명시는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년 만의 개헌에 여야 있을 수 없고 진보보수 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야당들의 전향적 태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 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을 두고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청이 '한 몸'으로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더 구체화했고, 국민 참여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 당의 당론과 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의는 존중하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 다음 달 20일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도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을 "더는 침묵과 몽니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찬성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 "각 정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기 이전에 각각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