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이틀째, 민주 ‘엄지척’…야권은 ‘지방선거용’ 비판

민주당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야권 "개헌쇼 즉각 중단" 대립

[사진=국회]

 

여야 정치권이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속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개헌안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운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 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을 두고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청이 '한 몸'으로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더 구체화했고, 국민 참여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 당의 당론과 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의는 존중하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 다음 달 20일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를 향해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두 번째로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홍보쇼가 이틀째 요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개헌안이라며 청와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 발표를 가장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들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고 짚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겨냥해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부는 정식 발의도 전에 3일에 걸친 실질적 사전 대국민 공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개헌안 발의 후 완성된 조문으로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헌법 10장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현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 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개헌 특강 제2강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려한 개헌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농업 공익 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농업 주무 부처 장관·청와대 농업 비서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바로 어제, 거대 양당에 의해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오늘 개헌 특강에 농업 주무 장관 및 청와대 농업 비서관이 배석하고, 집권 여당 및 청와대가 지방의회 3·4인 선거구 말살에 유감과 시정을 촉구했다면 청와대의 개헌 제2강은 빛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안에는 침묵하고 헌법을 구체화할 일꾼이 없는 개헌안은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 선언이 아니라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에 관한해서 “수도에 관한 규정은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