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최고금리 인하로 103만명 차주 대출 금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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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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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금리 상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로 100만명이 넘는 차주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2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연 27.9% → 24%)로 103만명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며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분석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부터 이달 16일까지 연 24% 초과 금리를 적용받던 103만4000명이 연 24% 이하로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1조7700억원으로 연간 44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본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 24% 초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오는 26일부터 완화한다.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해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24%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 온 차주는 임박기준을 미적용하는 등 안전망대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는 차주도 성실 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24% 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힘써 달라"며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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