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부자·서민 양극화 부추기는 중도금 대출 규제

중도금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청약… 돈 없는 서민은 다른 세상 이야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되레 부자와 서민간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많은 부자들은 '로또 아파트'를 노리고 청약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분양시장에 현금 부자들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건설사들 역시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굳이 중도금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정작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진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어렵다"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억제되지 않고 되레 현금 부자들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만 3만1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2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최소 7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특히 특별공급에서 만 19세를 비롯해 20대 당첨자가 14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증여를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로또 아파트 공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규제로 오히려 초양극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규제에 관계 없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줘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서민들에게서 기회를 뺏고 오히려 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제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