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화·민생안정·경제구조변화의 ‘절대권력’ 시진핑 新시대 개막

성균중국연구소 '中 13기 전인대 종합분석' 특별리포트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 中 대내외 전략 분석

[사진=신화사]

지난 20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폐막을 끝으로 절대권력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新)시대가 시작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선 개헌안 통과, 국가기구 주요 지도자 인선, 국가감찰법 통과 및 국가감찰위원회 구성,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 통과 등이 결정되며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이 재확인됐다. 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자축하고 시진핑 중심의 지도부가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과시한 자리이기도 했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는 제13기 전인대 1차 회의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에너지 5개 분야의 중국 대내외 전략을 분석했다.

◆시진핑의 1인자 권력 재확인···‘인민의 지지’ 확보 과제로 남아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헌, 왕치산(王岐山)의 귀환, 국무원 조직 개편 등으로 자신의 지위를 한층 강력하게 구축했다.

무엇보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는 연령규정에 따라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왕치산을 국가부주석으로 복귀시켰다. 왕치산의 서열은 상무위원 7인 다음으로 8번째다. 하지만 주석이 맡은 여러 영도소조의 부조장 역할을 부주석이 할 수 있어 그가 앞으로 시 주석의 통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중국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은퇴의 제도화라는 강력한 관행이 변화의 기로에 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치의 이번 변화는 명분보다는 (시진핑) 개인의 의지가 훨씬 깊고 넓게 작용했다. 명분 축적에서 인민의 지지는 당내 지지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인민의 의지’로 어떻게 변화시키냐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시 주석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78차례나 외치며 강조한 것 역시 향후 인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대국화 지속…美 직접 충돌 우회, 주변국 안정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중국 외교 전략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적극 공략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공헌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서구의 한계와 대비시키며 널리 선전하는 등 강대국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반도 이슈에 대해선 한반도 신 정세를 환영하고 자국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합리적 관심사와 우려를 동시에 대등하게 해결하는 입장을 밝히고, 자국 안보이익도 관철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연구소는 “중국은 북·중 관계 회복과 중·러 공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중국 패싱론(china passing)’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강대국 세력 관계에 특히 주목하고, 한반도를 자국 세력 범위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선 시진핑 정부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구조상의 미국의 취약점을 일정하게 자극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전면적으로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앞선 시진핑 1기 정부가 주변국 외교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 및 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중국-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30 비전’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접근과 공공외교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민생 위한 경제적 혜택 확대…18개 세금감면 조치 발표
지난 제19차 당대회와 달리 이번 양회에서는 세금, 농촌, 교육, 양로, 의료, 공공서비스, 환경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민생을 위한 경제적 혜택이 논의됐다.

18개 세금 감면 조치 계획이 발표됐고, 국내 데이터 로밍비용 폐지와 데이터 요금 30% 인하 정책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또 국가급 관광지·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신에너지 차량 세금 우대, 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일용소비재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방안이 확정됐다.

연구소는 “정권의 안정성과 집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중의 지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생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강조된 인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는 가장 효율적인 관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재정비 속 新시대 안정적 경제성장 추구
중국은 올해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 위협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해석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 혁신형 국가건설, 기초분야 개혁, 리스크 관리와 빈곤해결, 3대 환경문제 해결 전략, 도시·농촌 진흥 전략, 지역 격차 해소, 소비·투자 확대, 전면적 개혁·개방, 민생안정 등 크게 9개 분야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제시돼 중국 정부의 책임과 임무가 더욱 강조됐다. 

주목할 점은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감독위원회(보감회)와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를 통합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는 등 금융감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실현하고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 리스크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협력과 개방은 제한적”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향후 신시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태환경부 신설…생태문명 건설·환경 거버넌스 구축
중국은 기존 환경보호부를 기후변화 대응, 배출가스 감축, 물·토지·해양자원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추가한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제19차 당대회에서 강조된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핵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생태환경부의 신설은 관리감독권과 소유권 분리, 정책 결정 과정의 제약요인 해소, 자연자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이번 양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내용이 현저히 감소했다. 에너지구조의 최적화, 청정에너지 소비율 제고, 신에너지차량 발전만 언급됐고, 청정에너지의 전력망 연계, 전력 누수 해소, 원전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됐다. 생태환경부와 자연자원부가 신설되며 역할이 커졌지만, 에너지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