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본 시진핑 체제

2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시진핑 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예지 기자]

20일 막을 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강화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과 중국 권력구조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22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이 대표발제자로 나서 ‘시진핑의 길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시 주석의 권력 연장 가능성과 중국 정치 제도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로는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등 4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전인대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개헌안 통과로 강화된 시 주석의 핵심 지위가 중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망했다.

양 교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전부터 시 주석은 기존 지도자들과 다른 시선으로 중국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수직적 단일지도체제로 바꾸고 자신의 사상을 당장에 삽입하는 등 자신의 의지를 실천했다”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헌안이 통과됐고 국가주석에 재선출되는 등 시 주석의 일인 지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면서 "시진핑은 자신의 시기는 기존 시기와 달라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제도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최근 개헌안을 통해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한 시 주석의 향후 행보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반대론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과 왕치산의 복귀는 시진핑 권위와 권력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당 내부 규정과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전히 가변적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일부 지식인들과 중산층은 시 주석의 집권 강화에 비판적이지만 노동계층 등 일반 인민들은 큰 반대의사가 없다며 시 주석이 거둔 반부패 등 업적들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상황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했다. 이어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 강화 명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시 주석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중국 정치의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전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