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당청-야4당 ‘평행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조문 전문(全文)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다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3차 개헌안 발표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후 법제처에 조문 전문을 송부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했다.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

◆ 4년 연임제·총리 추천제 핵심 쟁점

청와대의 3차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다. 지난해부터 계속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당초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차이점은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 여부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개헌안 부칙에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로 명시하고 후임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다음 대선·지방선거 날짜는 2022년 3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4년 연임제는 찬성하되, ‘총리추천제’ 등 권력분산 방안이 있어야 동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년 연임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제 조건으로 ‘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 발표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거론한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국회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국회 모든 정당의 합의 등 개헌과 관련한 당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희박한 국회 통과 가능성···야4당, ‘개헌 연대’ 성사될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청와대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하지만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이른바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일을 늦추고 3일을 ‘개헌 쇼’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말 추잡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수는 선거구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표 대결을 위해 다른 야3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소수정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부의 개헌안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비례성 강화를 조건으로 ‘야4당 개헌 정책협의체’를 제안한 상태다.

한국당은 야4당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 여당을 상대로 ‘분권대통령-책임총리’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4년 연임제에 동의할 수 있으나, 단지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5당 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