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택시 유료화 정부 규제 움직임 견제

카카오가 수석부회장사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22일 '카카오택시 호출기능 강화에 대한 인기협의 입장' 발표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출시 발표 후 일고 있는 정부 규제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13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카카오택시 호출기능 강화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인기협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선공약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대선공약과 정부 정책을 통해 발표하며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첨단기술과 접목한 신교통 서비스 제공,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을 병행한 건전한 교통 O2O 생태계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및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카카오모빌리티는 도심지역의 심야시간에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와 AI 기반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유료호출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기협은 "만일 택시 유료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돼 애초에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적인 택시 호출앱을 출시해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해 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선례를 감안해 새로운 시도가 엄격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로부터 유료호출이 외면 받는다면 정부 규제가 나오기도 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